창업이 중요한 만큼 폐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4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에서는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도 예산소진순에 따라 종료되오니 빠른 신청하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업지원 사업 공고문
하단에 공고문 첨부해 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원 정책
가.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M)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한도
- 지원자금은 실제 철거 소요비용으로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 자가건물 & 무상임차, 기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은 수혜 불가
나. 법률자문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범위 :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다. 채무조정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수 있도록 채무조정 삼담, 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을 진행해 줍니다.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적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에 대해선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지원을 해줍니다.
3.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 온라인통한 일괄 접수(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요건확인 : 신청요관 공단 일괄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4. 신청자격
-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인 이후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공고 상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5. 제출서류(공통)
해당 서류는 지원 접수에 대한 서류로, 각각의 지원혜택을 위해선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하단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확인방법 |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 입력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에이지 입력 |
| (소상공인/폐업예장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