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찬성, 반대 의견 총정리

노란 봉투법이 8월 5일 야당 단독 처리로 재석 199명,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가 됐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와 찬성, 반대 의견과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나 파업등의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이법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법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인데요.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확대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공동불법행위에서 책임내용 제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근로자에서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벼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도급이나 간접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원)에게도 원청의 법적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시, 법적 보호를 강화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시, 경제적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 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하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손해를 덜 보는 만큼, 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만약 노조가 무리한 요구로 파업을 지속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법적분쟁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 법해석의 차이나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그 취지는 너무나 좋고 불공정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장치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악용되어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될 텐데요.

정론적인 답변이지만 노란 봉투법이 진행은 되게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노조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란 봉투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